타 지역으로 이사한 녹색 지역 번호판 장착 자동차의 차주도 번호판 변경이 필요 없어진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이륜차를 포함 한 자동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 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 졌으며, 자동차 소유자는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5월을 기준으로 지역 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약 264만 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영업용을 제외한 자가용 등록차량 18,557,278대의 14.2%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04년 1월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 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약 9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민원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04년 1월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 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약 9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민원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현재 2만 6천원인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4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지역번호판 체계인 이륜차의 경우 변경신고 의무 폐지로 연간 번호판 변경비용 8.4억 원이 절감되고, 최대 84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